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평등권 침해는 없는지, 5급이상 공직자까지 공개할 때 이에 상당하는 대상으로 대학교수나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까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 어떨까? 첫째,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직자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병역을 면제받게 할 수는 없어 보이고, 실제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회피 사실이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찾기 어려우며, 둘째,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직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셋째, 병역의무를 필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미필 공직자의 경우 합당한 사유를 공개하면 될 것인데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평등권 침해가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모든 공직자의 병역 공개는 병역의무 완수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에 큰 힘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