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명여류 작가의 표절의혹에 검찰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표절의혹을 제공한 분은 문학인들의 자정에 맡겨두라고 한다. 결국 해당 작가는 표절 파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소설을 작품 목록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학과 음악, 미술 등 예술분야에서의 표절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타인의 창작재산을 훔치는 행위로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표절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검찰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계당국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각 단체와 표절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어떨까? 첫째, 표절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둘째, 표절발생 시 당사자에 대한 각 단체별 제재기준을 정하며, 셋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요컨대 표절을 음성적으로 묵인하는 관례를 타파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표절을 근절하여 창작의욕을 제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