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 활성화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불합리한 규제 등 총 27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유일한 모범 사례로 부산시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변경 노력을 통한 투자 활성화 기여” 사례를 소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공직사회나 세금용처에 대한 검사·감독·감찰을 통해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번처럼 잘 된 사례를 널리 소개하고 여기에 더해 시상까지 하면 어떨까? 신상(信賞)은 필벌(必罰)이상으로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