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내도록 조정한다고 한다. 감기, 소화불량처럼 경증질환의 경우 환자들이 약값의 부담과 대형병원 집중완화를 위해 1차 진료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환자들이 합병증 등을 우려하여 약값과 관계없이 협진체제와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결 혹은 소폭 인상, 감기,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은 대폭 인상하여 약값을 차등화하면 어떨까? 분명한 것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언제든지 중증 합병질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