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무청은 현역병을 충원하고도 잉여인력이 발생해 올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 소지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군 입대 대기지연 시간을 줄인다고 한다. 군에서 폭력이나 탈영 등의 문제를 일으킨 병사들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도 많은데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병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병사들도 과거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력보다 폭력전과 등 인성문제가 있는 입영대상자나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현역병에서 제외하면 어떨까? 물론 군 당국에서 입영대상자가 인성에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입영전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