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복지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모두 4천461억 원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연간 1천524억 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복지의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둘째, 국세청 등 공공기관간의 복지수급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복지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복지수급자 개인별 복지수급과 자격요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복지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복지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어 복지와 예산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련 법령과 통합관리시스템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개인별로도 자기 복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