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갤럽이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종교적 가치관 등의 논리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1998년도부터 시행한 적이 없는 잠정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 당위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 동성 간의 결혼허용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법안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후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활동을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국민여론이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사형제 폐지나 동성간의 결혼허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 국민홍보 강화를 통해 다수 국민들의 가치관부터 바뀌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성동본 결혼, 자녀의 모친 성으로 변경허용,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등은 30년 전만해도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가치였지만 시대적 가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