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문학원보다 싼 수강료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주겠다고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교습을 벌이는 무등록 운전학원들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불법 운전교습에 이용된 차량에는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내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득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강사로부터 운전교습을 받아야 향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시간 이상 교습을 받은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등록 운전학원에서 보다 수강료는 더 지출하겠지만 쉽게 운전면허를 획득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안전운행 측면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수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