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1 국내 가격을 미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갤럭시노트10.1을 구매할 경우 순수 단말기값 56만5천원에 구매대행료(상품가의 약 10%), 관세 및 부가세, 해외배송비 등으로 약 13만원을 지불하더라도 약 69만5천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국내 소매가보다 약 5만3천원 저렴하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형태로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공정거래법을 보완해서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그 원인을 살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입 가격은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교역국이 된 만큼 수출과 내수가격의 차이로 이익을 보전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