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정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은 확대하고 학교 수 비중은 축소하자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개정안이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당 이미 많은 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농촌의 면단위 학교조차 통폐합하면 지역사회를 고사시킨다는 지역의 반발과 극소수의 학생 수로 운영되다보니 재정과 효율적 측면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큼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에 유학을 해야 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기숙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면 어떨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운영비보다는 기숙사 비용이 훨씬 저렴할 것이고, 해당 학생들은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가능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경우 학교 인근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