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은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기업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이 등기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대주주 책임경영 강화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고액의 연봉과 함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분들의 연봉공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의 유럽선진국들은 이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도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명의 연봉을 의무 공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들이 등기이사도 아니면서 기업 최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지 않겠는가? 기업총수가 경영실적과 능력에 걸맞은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를 비난하겠는가? 실제 고액의 등기이사 연봉이 공개되었지만 계층 간 사회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어떠한 언론보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