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보궐선거는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업무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천 잘못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하여 모든 정당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각 정당의 공천은 보다 신중해 질 것이고, 공천 받은 분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되어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현저히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제도적으로 시행하되 정당의 은밀한 내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궐 선거 당선자는 그 기간 동안은 입당을 금지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