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등의 예산은 빼고 지역구 민원과 관련된 예산을 곳곳에 끼워 넣어 당초 추경목적과 달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동영상과 속기록을 남겨야 하며, 둘째, 당초 정부예산대비 차이 부분과 그 이유를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국회 다수 소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이나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국정의 경우 국가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예산결산특별위원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하여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