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약처가 최근 순대 제조업체들을 조사해보니, 열 곳 가운데 4곳이 위생 상태가 엉망이거나 유통기한을 속이고 있었다고 한다. 식품위생불량 업체는 전국에 산재해 있고 매번 적발해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현상이 다시 반복되어오고 있다. 식품위생상태 불량인 업체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태료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잘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과태료를 부가한다면 다른 업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어 개선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