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병역특례가 끝나는 세계 톱 수준 화이트해커를 영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섰지만 해킹과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정식입사 직원과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등의 이유로 결국 삼성에 입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이트 해커에 대한 차별로 인한 우수 인력의 외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원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약 200여 명의 보안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사이버전 선진국은 물론 북한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한다. 정부도 올해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안전문가 양성과 국내 보안시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국가사이버 보안문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원,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활약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인력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모아 별도의 조직으로서 급여, 승진, 교육 등의 인사체계를 갖추되 국정원, 경찰 등에 사이버 보안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어떨까? 사이버 안보 직무의 특성상 굳이 국정원이나 경찰 건물 내부에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한국인터넷 진흥원 내부에서 사이버 안보인력을 총괄관리하고, 국정원이나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을 해결하고, 부족한 사이버 안보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사이버 안보인력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우수한 사이버 안보인력 자원들이 국가안보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유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