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도시 도로변에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이나 상가를 홍보하는 각종 불법 현수막들로 도배돼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단속에 적발되어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수익이 소액의 과태료부담보다 크다보니 배짱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 불법 현수막과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태료 부담이 수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되 재발 시 가중하고, 둘째,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현수막과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불법 현수막과 광고 게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화하되 합법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보호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