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9대지역구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3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 모 지역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완료가 42%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동안 당선을 위한 득표를 목적으로 선심성 공약이 난무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자신의 공약을 등록하고 당선자들은 매월 혹은 분기별로 공약달성을 위해 자신이 활동한 내역을 공약완료 혹은 공약포기 할 때까지 공개하도록 제도화면 어떨까?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이 당선 후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대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유야무야하기 어렵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요컨대 공약의 결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이 당선과 득표만을 위한 가벼운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