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5명의 남자 교사들이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 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학교장이 이러한 성범죄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은폐가 용이하다보니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학교 내의 성범죄를 능동적으로 신고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에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가능한 숨기는 현상이 문제로 보인다. 여성부 등 관계당국에서 학교나 다른 공공기관 내부의 성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수시 불시점검을 강화하면 어떨까? 수시 불시점검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성범죄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징계한다면 학교나 공공기관의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는 대폭 감축되지 않겠는가? 특히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숨기는 관리자에게는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