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성범죄 피해 신고가 학교장이나 일선 교육청을 거치면서 축소·은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휴대전화나 PC로 교육부가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성범죄 피해 신고 축소·은폐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온라인신문고 설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교육부가 성범죄 피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성범죄 피해 신고 축소·은폐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조직의 공통적 문제라 할 것인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부처별로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교육부에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기보다 성범죄 피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민권익위원회나 여성부에 온라인신문고를 설치하고 모든 공공조직의 성범죄 피해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범죄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학교문화 더 나아가 공공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 관리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