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KTX수원역 출발’ 사업의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비용편익분석(B/C)이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두 가지 값이 나왔는데도 경제성이 더 높은 값만 발표했다고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도 사업주체자들은 어떻게든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환경과 조건 등을 유리하게 반영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안 우리나라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비용편익분석(B/C) 대비 실적 분석은 물론 그 사업추진자와 분석책임자까지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면 어떨까?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비용편익분석이 있었지만 당초 분석대비 실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발표가 없었는데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동안 방만하게 추진되어 각종 예산사업이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