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의 여파로 2014년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평균 87%의 충원율을 기록했지만 지속적으로 충원율이 감소하면서 2034년에는 5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대학의 폐교는 해당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교수 교직원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지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사립대학의 폐교 시 재단의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퇴교를 용이하게 하며, 둘째, 폐교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유도하며, 셋째, 각 대학별 장단기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넷째, 각 대학의 구조조정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다섯째, 이미 대학 평균충원율이 87%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