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에 대한 공무원들의 초동대응 부실이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그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한자리에 오래 정착하여 근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많다. 첫째, 승진을 원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한자리에 오래 정착하는 것은 불리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둘째, 업무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향상보다 타성에 젖은 쉬운 업무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으며, 셋째, 한사람이 공직의 전문성을 오랜 기간 독점하다보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생기는 등등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한자리에 오래 정착하여 근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업무 노하우 축적과 매뉴얼화 및 교육을 통해 후임 공무원들이 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온당해 보인다. 공무원이 다른 직무로 이임하기 위해서 자신이 축적한 업무노하우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의하여 우수한 내용은 매뉴얼화 하고 인사나 급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짧은 시간에 후임자에게 축적된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업무 노하우는 후임자에게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전산화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공유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