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일본의 영토확장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제국주의 시절과 환경이 다르다 뿐이지 그 태도는 한결같다.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를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외에도 중국과는 조어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나 조어도는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어도는 명나라 초기 영락 원년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고, 1863년에 작성된 세계지도에는 이 군도가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은 이 군도를 무주지(無主地)라며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군도를 자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었고, 1972년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은 조어도, 센카쿠열도, 댜오위따오 이 세가지 명칭을 모두 사용하는데, 비교적 센카쿠열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센카쿠열도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조어도(釣魚島)”라 표기하는 것이 그 적법성이나 국민정서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