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부산의 한 화학약품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인화성 물질이 잇따라 폭발하고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됐는데, 해당 공장처럼 소방법 적용을 받는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 저장소와 제조소가 부산에만 3천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수 점검이 어려워 중국의 톈진 대폭발과 유사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매년 10~15곳만 골라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발생 시 엄청난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전수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수점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인바 예산상황을 살펴 해당 업체에 일정부분 혹은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위험물 저장소와 제조소 유지에 따른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비용 지출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다만, 업체의 입장에서 그 동안 안전비용 지출이 없다가 갑자기 전액부담은 어려우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