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자녀취업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민원인들의 취업청탁은 국회의원들의 주요 민원 중의 하나로 선거 때 도와준 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불가피하게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다수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취업청탁에 나서게 되는데 자신들의 자녀들의 취업청탁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수 청년들이 취업난에 힘들어 하는 요즘 국회의원들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녀나 형제들의 취업청탁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재산공개 혹은 신고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의 직장명, 직위 등 취업변동 상황을 무기명으로 공개 혹은 신고토록하면 어떨까?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공개 혹은 신고토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이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청탁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