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공식 “청년실업률”은 10.2%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질 실직자수를 감안하면 청년체감실업률'은 23%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고 대기업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압박하자, 대기업들은 직접고용보다 직무교육과 인턴체험 확대를 고용해소 대책이라며 제시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 고용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소속 임직원의 의료보험 납부를 기준으로 기업별 고용자 수를 공개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고용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포상,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기업들이 고용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성원을 받는다면, 기업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고용확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기업의 출액,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평균임금 수준 등등 세부 평가준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