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각 정치권·지자체들이 예산안 제출마감을 앞두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조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예산책임자와 담당자들을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 접촉하며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예산배분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전체 예산지출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인맥 등의 개인적 친소관계와 권력 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 각 예산편성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정치인들과 지자체장 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과 책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앞에서 각 지자체 별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권력이나, 개인적 인맥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 동안의 관행애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각 지자체별 설명시간 기간의 배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개별적인 예산확보 활동은 제도적으로 금지하다보면, 각 지자체들은 개인의 인맥 등에 의한 예산확보보다 효율성 합리성에 의한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