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시 식별용이/강력 특수발찌 부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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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강도 및 강간 등 전과 3범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도주한 성범죄자에 의해 무고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체포될 경우 보다 훼손이 어렵고 식별이 용이한 특수 전자발찌를 개발하여 일정기간 착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특수 전자발찌가 불편할 수 있고,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요소도 있겠지만,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 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