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이 폐업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층은 물론 노후가 불안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자영업 창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겠지만, 별론으로 하고,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창업 시 업종별 인구밀도별 유사업종 간의 거리제한을 두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창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공멸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시행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신규창업 시에만 제한을 두되 충분한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