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2년 사이 경찰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2.7배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의 단속강화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성매매 증가억제를 위해 반복적인 성매수자의 신분을 공개하면 어떨까? 성매수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평범한 직장인부터 고소득 전문직 심지어 공무원들도 있다고 하는바 벌금형보다 신분공개 처분이 본인들에게 더 심각한 처벌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한번 성매수자가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는데 실수가 아닌 상습 성매수범의 경우 신분 공개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성범죄자의 발찌착용과 거주지 공개, 신분공개 등으로 인해 재범방지에 나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