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정부 대책을 총지휘하게 되고,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된다고 한다. 금번 메르스 사태를 극복한 과정을 살펴보면 부처 간의 협업체제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차관급으로도 부족해 보인다.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에 의한 국가적인 비상사태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타 부처로부터 관련 인력을 파견 받아 조직을 확대하고 임시 장관급으로 위상을 높여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신종 전염병이 국가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질병 전문가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킨다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병관리본부장을 단순히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기존 상황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