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법조계·학계를 넘어 시민들에게까지 번지는 등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어 어느 일방의 의견을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로스쿨제도 도입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사법시험 망국병”으로 표현되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돈 스쿨”로 표현되는 로스쿨 제도는 고졸이하·영세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는 “불투명·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문제는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힘의 대결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어떨까? 방송과 신문지상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시험 존치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국민의견을 통해 결정한다면 갈등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로스쿨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방법으로 사법시험의 존치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