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전임 지자체장 대비 60%이상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지자체장을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공직자들의 사용금액과 용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주기적으로 통합 취합하여 상호 비교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유사한 공직을 가진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가 상호 비교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과다한 업무추진비 지출을 자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겠는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이미 업무추진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바 상호 비교되어야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혈세인 점을 감안 국가기밀이 아닌 한 그 사용내역이 상호 비교되어 철저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