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위원회가 2만여 개 있는데 4개 중 1개가 지난 1년간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지자체 위원회는 당초 필요에 의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용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간을 규정하여 자동 폐지되도록 의무화하되 그 이전에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에 의거 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필요한 지자체 위원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위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위원회 역시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