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업 산부인과 의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522곳이었던 전국 분만 산부인과 의원 수는 작년 371곳으로 28.9%이나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원, 조산원 등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814곳에서 667곳으로 18.1% 줄었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원의 수가 급감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와 분쟁의 위험성도 산부인과 의원이 문을 닫게 만든 원인이라고 한다. 요컨대 저 출산에 따른 저 수익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원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산모가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기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 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지 않겠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준공영 분만진료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분만 산부인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준공영제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