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일반 대출에도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끼워 팔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파생상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파생상품을 한 번도 거래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담당직원을 믿고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게 된다 과거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키코’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법원은 키코 피해로 인한 손실액의 60∼70%를 은행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대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분들도 그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축은행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 아무런 지식도 없이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했다가 생명줄과 같은 “돈”을 모두 잃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는 달리 파산하여 일부라도 배상받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파생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일반 서민들은 고위험에 매우 취약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일반인 판매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그 피해액의 일부라고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