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회에서 로스쿨출신 경력 판·검사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편중되고 있다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검사의 출신이 특정대학이나 지역에 편중된다 해도 임용시험에 대학이나 출신지역 그리고 인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출신대학이나 지역별로 평등하게 판·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판·검사 임용시험에서 시험관 혹은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지역 그리고 인맥을 일체 비밀로 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 어떨까? 출신대학, 지역, 인맥이 시스템적으로 판·검사 시험의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로스쿨출신 경력 판·검사 편중성 문제는 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요컨대 시험관 혹은 면접관들은 수험생의 정보를 일체 모르는 상태에서 판·검사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품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