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리기사가 차 주인과 다툼 끝에 길 한가운데에서 내려버리는 바람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운전자와의 다툼이 있을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대리기사의 운전자 방치 및 악의적 음주운전 유도 행위는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의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교통상해를 가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 엄벌에 처하면 어떨까? 물론 경찰에서도 대리기사와 운전자의 다양한 형태의 다툼에 대한 명확한 조정기준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