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43%가 건립비 1억원당 하루 1명꼴의 이용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설 운영 현황도 전면 공개하는 등 공공시설 관리 개선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 투자사업 심사 강화와 공공시설 운영현황 전면 공개는 당연하지만,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방안 없이 향후 공공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첫째, 활용도가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향후 투자계획이나 심사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국비예산 배정 등에서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공시설 예산사업에도 “PLAN-DO-SEE”를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