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여야 국회의원 모두 찬성의견이 많아 국회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비싼 수입차에는 세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는 세금이 감소할 것인데 자동차 수입국과의 통상마찰과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량의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자가용 차량 보급이 일반화된 지금 배기량 기준부과는 맞지 않지만, 탄소가스 배출량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갑작스런 자동차세 기준변경으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기량기준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가격기준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어떨까? 자동차세 기준변경은 기간을 두고 서서히 추진해야 문제점과 반대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교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