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국감에서 올림픽 유치와 엑스포 유치 계획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재정부담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F1 그랑프리 등 국제행사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많은데 일단 유치부터하고, 향후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나쁜 악습은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재정 부담을 요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자체조달 비용 확보율, 지방의회나 국회동의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자신의 업적과 차기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임의로 추진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련 용역기관의 행사에 대한 경제효과 등 당초 분석과 결과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