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충암중·고교의 급식비리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학교급식 관련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81일 동안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학교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급식비를 편취 또는 횡령한 교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한다고 한다. 학교급식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이후에도 체계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지속적 비리 가능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비리 전담 경찰을 두면 어떨까? 학교급식비리 전담 경찰은 학교급식비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학교급식비리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학교급식비리 전담 경찰 확보에 필요한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국민 불안과 예산낭비를 감안하면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