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의사와 손해사정사가 짜고 병원 환자나 지인 등 보험가입자들에게 부풀린 후유장애진단서로 허위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임에도 일반사기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병원이나 의사가 조직적으로 연루될 경우 미온적 처벌에 그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병원 진단서 발급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병원진단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재심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면 어떨까? 부풀리거나 허위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하는 위법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심사 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진단서를 일정횟수 이상 발급한 의사 분들에게는 진단서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