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1만7289종에 이르고,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자격인 것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민간자격증이 폭증하면서 관련 학원들은 취업 등에 전혀 쓸모가 없는데도 경쟁적으로 “자격증 장사”에 나서다 보니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불필요한 민간자격증은 등록을 해제하여 수강생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첫째, 취업 시 가점을 주는 국가 혹은 민간자격증을 공개하고, 둘째, 일정기간 국가 혹은 민간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수 이하일 경우 자동일몰제를 적용하여 해당 자격증을 등록 취소하며, 셋째, 사실상 같은 자격의 경우 취득자 수가 많은 자격으로 통합하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자격증 취득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자격과목 및 내용을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