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연령은 이르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나 지원은 크게 부족하여 재취업이 어려워 퇴직 경찰들 다수가 비정규직 등을 전전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로서 오랜 공직생활 후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상은 그 동안의 노고와 후임 경찰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취업 자리를 만들어 재취업의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계급정년으로 조기 퇴직한 경찰들을 학교 내의 폭력이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력으로 정년까지 활동하게 하면 어떨까? 실제 현직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조기 퇴직 경찰 출신들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교육현장의 특성을 살려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예산배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