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는 2015년 정부 예산안 376조원 중 3조6000억원을 깎고 대신 3조원을 늘렸는데 이 가운데 여야 실세의원, 예결위원들의 “민원 예산”이 포함됐다고 한다.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관계기관들의 많은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지역구 민원에 따른 정치적 판단으로 예산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이를 다음 선거에 활용하는 행위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년 뒤 8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효율적인 예산배분보다는 민원에 경도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의정보고서 혹은 선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역구 민원해결보다는 낭비와 비효율적 편성 등 국익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