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공약으로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정규화, 무상보육/교육, 반값등록금 등등이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분담해야 할 고통분담 대책 등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좋은 공약처럼 보이지만 비용이나 고통분담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가 참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필요해 보이지만, 실천방안이 불투명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쉽게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공약은 어떨까? - 우리나라의 모든 노후 수도관을 없애 허비되는 수돗물을 없애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수도관 중에 22%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으로 개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허비되는 수돗물의 양은 한 해 8억여t이나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가뭄 때면 제한 절수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재정 손실액만도 6조원에 달합니다. < 대책 및 재원마련 방안 > 지금의 수도요금 수준으로는 수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수도관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요금에 수도시설개량을 위한 한시적 특별목적세 10%를 추가하여 그 재원으로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재정손실을 방지하며 국민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으니, 국민여러분 고통을 분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