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택시기사와 병원과 짜고 허위로 입원하여 정상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보험금 14억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영난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허위 보험금 지급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 고의적인 허위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반환과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벌금형을 병과하면 어떨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를 하다가는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인해 보험사기 사건은 최소화될 것이고 보험료 인상은 그 만큼 감소하지 않겠는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보험사기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험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