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20세 이상 신청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한 장당 2천 원씩을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울시의 제의는 흥미가 있을 것이지만 서울시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일반인에게 맡기는 것은 현수막 게시자와 수거자 간의 충돌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반복 시에는 충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불법 현수막 파파라치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 적절한 게시금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