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인천 남구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정차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홍보하면 어떨까? 우리 주변에는 각종 불법이 횡횡하는데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처럼 주민들의 힘을 빌린다면 불법행위 단속이 쉽지 않겠는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주민들의 신고가 한층 용이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불법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신고주민들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